인사청문회를 준비하라

[사설] 이번 장관 청문회부터 국회가 품격 확 높여라
기사입력 2014.06.30 00:05:02 | 최종수정 2014.06.30 13:12:17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고 앞으로 국정원장을 포함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온 날(24일)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를 위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발점이다. 총리 후보자 2명의 연이은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사 혼선 속에 치러진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질 7ㆍ30 재ㆍ보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당리당략에 따른 변질이 염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총리ㆍ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2+α`를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 동력 상실과 재ㆍ보선 패배 위기감에 `전원 사수`를 내걸고 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견해를 들어보기도 전에 여야가 동상이몽이니 그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인사청문회는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에 처음 도입됐고 국회가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선 고위공직자 후보 258명 중 18명이 낙마했다. 낙마율은 6.9%에 그치지만 여야 정국 주도권 다툼 속에 후보자 사생활을 침해받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작용이 크다. 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이 부도덕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된 박근혜정부에서는 벌써 7명이 낙마했다. 물론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여야가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보복성 낙마도 있는 게 사실이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다. 여야는 청문회제도 개선도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함께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수준을 높여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