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예산안을 점검하라

 

2015년 세금, 기업보다 국민 부담 커진다

국민일보 | 세종 | 입력 2014.09.19 03:39

 

정부가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의 지출 내역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대치일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한 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안은 기업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래도 못 채운 부분은 3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이다. 이 역시 국민들이 나눠 질 빚이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나뉜다.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풀지를 나타내는 세출예산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보여주는 세입예산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날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 규모를 221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세목별로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해보다 겨우 0.1% 많아진다. 늘어나는 세금 5조1000억원 중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원이다.

반면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액은 1조원이나 잡혔다. 전체 기업 세 부담이 1000억원 증가하는 대신 흡연자가 그 10배를 부담하는 셈이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영향 등으로 소득세도 올해보다 5.7% 더 걷힐 전망이다. 실제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금액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557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원 더 늘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기업보다 국민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45조9000억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4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도 정부는 당초 46조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내부적으로 44조원 정도로 낮춰 잡았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리 경제가 2.3%, 3.0%, 3.7%(잠정치) 성장했는데 유독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성장률과 비슷하게 증가했다. 올해 8조5000억원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등 3년째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 영향 때문"이라며 "세제정책의 핵심인 형평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수 부족 현상에도 아랑곳없이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들의 내년 보수(봉급+수당)를 3.8% 인상키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1년 이후 5년째 오르고 있으며 내년 3.8%는 201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사설]

 

적자 폭 늘린 ‘슈퍼 예산’ 경제 못 살리면 빚더미 될 것

 

입력 2014-09-19 03:00:00 수정 2014-09-19 03:00:00

정부가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 원(5.7%)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도 33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총지출의 3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 경제에 올인(다걸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불가능해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추세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재정적자로, 정권마다 차기 정권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이렇게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곳간만 거덜 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6%, 실질성장률 4%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적자 규모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9%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7%에 그쳐, 세수가 예상보다 9조∼1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내년 성장률도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적자는 더 늘어난다.

이런 형편인데도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3.8%나 올려줄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의 84.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지만 어떤 민간기업과 비교했는지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24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SOC 예산을 줄였던 정부다. 토목공사 말고 좀 더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예산을 쓸 수 없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씀씀이만 늘리지 말고 정책의 효과를 따져 유사·중복 사업은 줄여야 한다.

재정 확대-경기 활성화-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은 기업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살펴야 할 텐데도 국회는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치권도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