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금리 인상 '군불' 때는 이주열..8월 금통위서 올릴까?

장도민 기자 입력 2018.08.01. 06:10

이주열 총재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1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3차 금통위 정기회의(7월 1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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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추천' 이일형 위원, 홀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
이일형 "잠재성장률·물가상승률 기존 목표치 웃돌것"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일형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2016.4.21[제공: 한국은행]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이주열 총재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1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3차 금통위 정기회의(7월 1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금리 동결 지속으로 발생한 금융 불균형이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금융부채에 기초한 비효율적 투자행위"라며 "수익이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내 경제의 자중손실(自重損失, deadweight loss)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시점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방향으로 소폭 상향 조정해 금융 불균형의 확대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밝혀 온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재 소비자물가는 1% 중반을 횡보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는 이미 목표를 웃돈다"며 "특히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이끄는 개인서비스 물가는 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유가 상승과 세계 경기 회복세의 영향을 받는 상품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돼 물가 상승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현재의 내수압력에 큰 변화와 외부적 충격이 없으면 3분기 일시 하락한 뒤 점진적으로 물가목표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계속 소폭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통화완화가 지속하는 데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통화완화 정도를 다소 축소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의 의견이 금통위 때마다 주목받는 것은 이 총재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기준금리 동결론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위원이 이 총재의 입처럼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통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시장안정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여력 확보와 금융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