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보고 생각한다
"집값 수억 올랐는데 그 정도 종부세는.." "대출받아 내냐"
김기중 입력 2019.11.27. 20:32
지난 20일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면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둘러싼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폭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을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비등한 한편, "집값 상승에 비하면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날아든 종부세 고지서에 부동산 커뮤니티 시끌
지난 20일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면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둘러싼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폭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을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비등한 한편, “집값 상승에 비하면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85만여 회원을 둔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종부세 관련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고 오고 있다.
“지난해 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가 올해는 90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는 한 회원의 하소연에 다른 회원은 “집값이 수억원이나 오르고 있는데, 세금 600만원 추가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니냐”면서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인데 오른 만큼 세금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종부세 폭탄’ 옹호론을 펼치는 또 다른 회원은 “늘어난 종부세가 짜증 날수는 있지만 집값 인상 폭을 따진다면 일종의 투자금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이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대체로 다수를 이룬다.
특히 퇴직자 등 고정 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들은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회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다”면서 “팔 생각도 없는 집값은 누가 올렸는데 이제 와서 세금까지 더 걷어 가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남는 장사”라는 주장에 또 다른 회원은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상승분만큼 양도세를 더 내는 것 아니냐”면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는데 정작 내가 집을 팔 때 집값이 폭락하면 그때는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냐”고 맞받아 쳤다.
회원 20만명을 둔 다른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회원도 있다. 정부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크게 늘려서 정작 집을 팔지 못하도록 죄다 막아둔 상태라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종부세를 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회원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주인은 전ㆍ월세를 올려서 이를 회수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종부세 때문에 ‘곡 소리’를 내는 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