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호조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55조 늘었지만 '거리 두기 4단계' 미반영..둔화 전망

안광호 기자 입력 2021. 09. 09. 21:29 댓글 6개

 

 

1~7월치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 영향..국가채무 사상 첫 900조

 

[경향신문]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가 늘며 재정수지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8월 이후 세수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7월 기준)를 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1.2%로, 1년 전보다 12.2%포인트 높았다.

 

세수는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 1~7월 법인세(41조7000억원)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57조3000억원)는 9조원 늘었다.

 

자산세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종전보다 개선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을 기록해, 적자폭은 지난해 동기(75조6000억원) 대비 54조9000억원(72.6%) 줄었다.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7월 기준)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7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8월 이후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8월 지표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7월 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데, 부가세 등 소비 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량도 지난해 6~7월과 비교해 36%가량 꺾이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과세수는 당초 2차 추경 기준 전망치(31조500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최 과장은 “기대 이상의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반면 하반기부터는 여러 세목의 증가세가 꺾이면서 당초 전망치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