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데이터를 보고 생각한다
공적연금 보험료율 9% 불과.. 주요국가 평균 20%의 '절반'
곽선미 기자 입력 2022. 01. 13. 12:30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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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의 공적연금 실태 조사 결과는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적·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주요 5개국(G5)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 국가에 비해 활성화돼 있지 않다.
■ 한경연, 통계청 데이터 분석
가입기간 10년 이상 적은데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낮아서
개혁 늦어질수록 稅부담 폭증
주요 대선후보 구체 공약 없어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적연금 실태 조사 결과는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적·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주요 5개국(G5)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 국가에 비해 활성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수술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만큼, 서둘러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13일 한경연에 따르면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 등(22.1%)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은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 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국가 평균 55.4%를 밑돌았다.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수술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의 빠른 소진과 함께 미래 세대에 대한 막대한 세 부담이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가입자들이 돈을 더 내면 낼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라며 “세금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늦어진다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령 연금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자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