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잔액 10조원 시대에 대응하라

 

서류 1장 안쓰고 전화로 “네 네”… 7000만원 대출보증 통과

기사입력 2014-07-16 03:00:00 기사수정 2014-07-16 15:14:05

 

[서민 눈물탑 대부업체 대출 10조]<上>빚 권하는 업체들

《 회사원 강모 씨(29·여)는 지난해 5월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섰다.
그는 강 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 9곳에서 7000여만 원을 빌렸다. 강 씨는 서류 1장 쓰지 않고 ‘보증을 서는 데 동의하느냐’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화로 “네”라고 대답만 했고
보증계약은 일사천리로 체결됐다.
보증을 선 기억조차 희미해진 올해 초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 대신 돈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전화였다. “회사로 찾아 가겠다” “가족이 무사할 줄 아냐”며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강 씨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는 대부업체 직원과 아버지가 맞닥뜨린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올 초 강 씨를 상담했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사연만 보면 불법업체의 횡포 같지만 돈을 빌려준 9개 대부업체는 모두 정식 등록돼 있는 규모가 큰 곳”이라며 “등록, 미등록 업체를 가리지 않고 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 문턱 낮은 대부업체

연 30%가 넘는 높은 이자에 불법 영업이 사라지지 않는데도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15일 동아일보 대학생 인턴기자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한 결과 5개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곳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곳은 대학생이라 소득이 전혀 없어도 300만 원까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리는 모두 현재 법정 상한선인 연 34.9%가 적용됐다.

또 이 업체들은 대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등을 주고받거나 휴대전화로 문자 승인을 받으면 대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고금리 피해를 보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턱 낮은 대출 행태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초 대부업체 이용자 3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 35%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대출이 안 돼서’ 대부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다. 24%는 ‘신속하게 대출이 안 돼서’, 24%는 ‘대출금액이 적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경기침체 덕에 폭발적인 성장세

한국의 대부업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시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사채업체를 이용했다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최고금리를 연 66%로 제한했다. 또 대부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켰다.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대부업체의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됐다.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자는 9326개로 1년 전보다 14.4% 급감했다. 2009년 말 1만6000개에 육박했다가 꾸준히 줄어 1만 개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007년 10월 49%로 조정된 뒤 올 4월 연 34.9%까지 떨어지자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영세업체가 대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전체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거듭했다. 경기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중산층과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로 몰렸기 때문이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며 작년 말 역대 최대치인 144개로 늘었다. 대부업 상위 5개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대부(웰컴론), 리드코프(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46.5%였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실직 등으로 늘어난 자영업자도 대부업체 성장에 한몫했다”며 “문제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늘면 이를 갚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끊이지 않는 대부업 피해신고

대부업 대출 잔액 10조 원 시대가 열렸지만 소비자 피해 신고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민원은 240건으로 1년 전보다 32.5%가 늘었다. 법적 상한선을 넘는 고금리를 호소하는 이자율 관련 민원은 165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불법 추심과 고금리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각각 130건, 12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총리실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했는데도 탈법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대부업체는 연체이자가 너무 커 대출자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지하경제 규모를 키우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TV-인터넷 켜면 하루종일 대출광고

기사입력 2014-07-16 03:00:00 기사수정 2014-07-16 10:31:56

 

[서민 눈물탑 대부업체 대출 10조]<上>빚 권하는 업체들
대부업 이용 절반 “TV보고 알아”… 쉬운 대출만 강조 이자정보 허술

“전화 한 통화면 충분해요.”

최근 케이블TV 등에서 방영하는 A대부업체 광고. 휴대전화를 든 여자 모델이 “한 통화로 입금까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뜬다. 남자 모델은 “한 통화로 대출받는 시대가 개막됐다”며 옆에서 거든다.

B대부업체의 광고도 비슷하다. “어제까지 카드 연체가 있어도 오늘만 없으면 대출이 된다.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고 신청하라”고 소비자를 유혹한다. 화면에는 ‘전화 한 통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나온다.

15초에서 30초 사이로 이뤄진 짧은 TV 광고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연 34.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정보는 화면 하단에 하얀색 글씨로 3∼5초간 등장한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 역시 화면 구석에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대부업체가 높은 금리와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 광고가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광고에서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초 대부업체 이용자 3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케이블 등 TV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와 휴대전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알게 된 응답자의 비율도 각각 17%, 6%였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10명 중 8명은 TV와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가 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도록 감독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대출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데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할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문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는 화면 하단이나 구석에 하얀색 글씨로 경고 문구를 노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정이 허술해 광고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은 대부업체를 그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등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 사항을 광고에 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 내라” 1시간 단위로 독촉전화… 학교까지 찾아오는 ‘대부 저승사자’

기사입력 2014-07-16 03:00:00 기사수정 2014-07-16 10:01:43

 

[서민 눈물탑 대부업체 대출 10조]무차별 불법영업 실태

서울에 사는 여대생 박모 씨(24)는 매달 20일만 되면 학교 가기가 무섭다. 20일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1000만 원의 이자를 갚는 날이다. 지난해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이날만 되면 이자를 내라고 재촉하는 전화가 새벽부터 밤까지 1시간 간격으로 걸려온다. 최근 몇 개월간 제 날짜에 이자를 내지 못하자 대부업체 직원은 학교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박 씨는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렵다”면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대부업체들이 대출 잔액 ‘10조 원 시대’를 열며 급성장했지만 불법, 탈법적 영업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법적 상한선을 넘는 ‘약탈적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동시에 이들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0조1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2%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파이는 커졌지만 불법적 영업행태는 사라지지 않아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대부업체 2966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890곳이 폐업 유도 등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746곳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법적 상한선을 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초 대부업체 이용자 3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는 대부업체의 계속된 전화, 폭언, 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 및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4215명에 이른다.

2002년 연 66%였던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는 올해 4월 연 34.9%로 낮아졌지만 이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적지 않아 돈을 빌린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체 이용자의 34%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업 시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부채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가계경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대부업체의 역할을 대신할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