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과 포크의 전쟁을 확인하라

[오늘과 내일/박성원]찌라시 비서들과 축소지향형 정부

박성원 논설위원

 

입력 2014-12-12 03:00:00 수정 2014-12-12 09:17:23

 

박성원 논설위원

 

“장개석 총통이 대만에 쫓겨 갔을 때 며느리가 보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 보석상자를 줬다. 열어보니 권총이 있었다. 며느리는 자살했다.”

1992년 대선 당선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유혹에 빠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가족이라도 엄벌하겠다는 경고였다. 그럼에도 차남 현철 씨는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인사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가 임기 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그 현철 씨(한양대 특임교수)가 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일갈했다. “(한보사건으로 구속될) 당시 나는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아버지는 공사(公私)를 철저히 구분했다. 현 정권은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검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망조로 가고 있다.”

현철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박 대통령은 불쾌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정 씨와 비서관 3인방 등이 한 달에 두 차례씩 강남에 모여 인사와 국정을 주물러왔다는 요지의 ‘정윤회 동향 문건’은 근거 없는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검찰수사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그렇구나’ 하고 이 마녀사냥 같은 의심과 추궁을 거두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문건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터져 나올 인사 관련 내부고발 시리즈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정윤회 문건 파동은 어느 실세가 돈을 얼마 받아먹었다는 권력형 비리보다 악성(惡性)이다.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인사 난맥상이 바로 이런 비선 라인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 아니냐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오히려 지지층이 더 부르르 떨고 있다.

문건에서 정 씨와 측근 비서들이 ‘찍어낼’ 대상으로 언급한 이정현 당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교체설이 나돌던 6월 무렵,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삶아 먹히는 게 맞다. 사냥개가 요리를 하겠다고 부엌에서 나대거나 숟가락과 포크를 들고 밥상 앞에 얼쩡거리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짓이다.”

이 수석은 스스로 청와대에서 팽을 당했다가 여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순천-곡성의 7·30보궐선거에 뛰어들어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비서관 3인방은 여전히 청와대 문고리를 부여잡고 있고, 정 씨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사냥개로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진돗개가 돼야겠다”며 갈수록 목청을 높이고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사건이나 정수장학회에 관해 캠프 의견도 묻지 않고 상식과 거리가 있는 답변을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수준 안 되는 애들한테 의존하는 스타일이 변할 수 있을는지’ 걱정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 파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민정수석비서관,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마저도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과 대면해 보고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의사결정구조를 드러냈다. 찌라시엔 실세 비서들로 등장하지만 박 대통령이 보기엔 오랜 심부름꾼이요, 일개 비서관들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을 뿐이다. 소수 측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듯한 축소지향 정부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