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어라

[횡설수설/권순활]‘이승만 농지개혁’ 65년의 재조명

권순활논설위원

 

입력 2015-03-30 03:00:00 수정 2015-03-30 09:06:54

1950년 김일성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확신했다. 군사력 우위는 물론이고, 38선을 밀고 내려가면 남한 농민들이 대거 봉기해 자신들 편에 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자 다수의 한국인들이 김일성을 외면했다. 1945년 광복 직후만 해도 남한에서 좌익의 입지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1950년 3월과 4월 농지개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잇달아 공포해 농지개혁을 마무리했다. 소작농이었던 167만여 가구가 자작농으로 변신했다. 전쟁이 터지기 불과 두 달 전 끝난 농지개혁은 당시 한국인의 절대 다수였던 농민들에게 땅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일체감을 갖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승만의 ‘유상몰수 유상분배’보다 김일성의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이 더 성공적이고 진보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와 시장의 원리’를 존중했다. 남한 농민들은 새로 얻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했다. 농지개혁이 한반도의 적화를 막고 훗날 박정희 정부 시절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은 농지개혁 후 최고 40%의 현물세를 물렸고 얼마 뒤 농민의 땅을 모두 빼앗아 국가에 귀속시켰다. ‘지주의 소작인’이 ‘국가의 소작인’으로 달라진 데 불과했다.

▷다음 달이면 ‘이승만 농지개혁’이 완료된 지 65년을 맞는다. 올해는 그의 탄생 140주년이자 타계 50년의 해이기도 하다. 이승만의 과오도 있지만 남미, 필리핀, 인도에서 지금도 소수 특권 지주층의 토지 과점에 따른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보면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혼돈의 해방 공간에서 우남 이승만이 해공 신익희, 인촌 김성수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진영의 대한민국을 출범시키고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건국과 호국’의 공로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