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게 진단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라

[이언브레머 칼럼] 유럽의 미래가 그리스에 달렸다는 착각
기사입력 2015.07.09 17:42:55 | 최종수정 2015.07.09 17:43:49	0 0 싸이월드 밴드

그리스 국민이 강수를 뒀다. 향후 유럽 통합에 닥쳐올 위기를 폭넓게 진단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 순간에도 중요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핵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자국 내 반발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은 악당이나 강도, 혹은 제멋대로 구는 철부지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와 채권국 간의 계속되는 줄다리기만큼 적절한 예시는 없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를 규탄하는 여론이 거세다. 그리스는 상환해야 하는 막대한 부채를 누적시켰다. 한 국가가 변화에 저항한다면, 이후 더 큰 규모의 구제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리스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행보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유로존 위기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GDP) 하락폭은 7%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리스의 경우 GDP는 26% 급감했고 임금은 14% 줄었다. 그리스는 EU에서 최저임금이 삭감된 유일한 나라다. 실업률은 26%에 달했으며, 1년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전체 실업자의 75%를 상회했다. 청년 실업자는 50%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 5명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는 늘어났고 빈곤아동 비율도 40.5%까지 치솟았다. 지난 5년간 그리스는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GDP의 30%에 맞먹는 규모의 증세를 단행했다. 유로존의 다른 어떤 나라도 이 정도까지 하지는 못했다. 개혁 조치로 연금은 대폭 삭감됐으며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67세로 상향됐다. 구제금융 자금 중 그리스 정부로 간 돈은 20% 미만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럽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상환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지난 6일 사임한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의 거칠고 터무니없는 언행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스가 독일에 제2차 세계대전 피해배상금을 요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두고 "나라를 망쳤다"고 비난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리자 정부가 채권단에 새로운 제안을 요구해놓고 협상안을 거부한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 치프라스가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며 유로존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치프라스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긴축 조치는 정책 결정과 무관한 국민의 고통을 강요했다. 그리스 유권자들이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정당을 지지하게 된 것도, 치프라스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리스 국민 중 70%가 EU 체제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투표 결과로 인해 치프라스는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국제 채권단의 공조와 협상안을 두고 좌파 내부에서 불거져 나온 불만도 그를 압박했다. 치프라스의 서투른 판단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이번 협상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사실을 힐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국민은 그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표를 던진 것이다. 혹자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에 양보한다면 마찬가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리스는 특이한 경우다. 다른 나라들은 매우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갖췄다. 그리스로 하여금 채무 탕감과 긴축조치 해제를 기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채권단 제안대로 그리스는 반드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젊은 세대를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든 국가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었을 때의 얘기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그 파장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노는 모든 방면에 걸쳐 `반(反)EU 정서`에 불을 지피고 유럽 전역에 걸쳐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저항정당(protest party)이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무능한 EU 기관들로 인해 생겨난 불만은 영국으로 하여금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경우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유럽 통합을 위협하는 것은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다. [유라시아그룹 회장 이언브레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