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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본문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범보수 대안 입지 공고히 할까?
박정양 기자 입력 2017.02.28 08:00 댓글 95개
범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28일)을 하루 앞둔 27일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이유로 '국정안정'과 '특검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황 대행이 다음달 13일 이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특검 기한을 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의 기소가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범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28일)을 하루 앞둔 27일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이유로 '국정안정'과 '특검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정안정 부분과 관련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정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검수사와 관련해서도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며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의 결정은 충분히 예상됐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그가 특검 연장으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 대행이 다음달 13일 이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특검 기한을 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의 기소가 가능해진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 인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는 게 황 대행측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황 대행은 자신의 지지층에게 박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이미지를 각인시켜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고 동시에 범여권 대표 주자로 입지를 공공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행 스스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세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대행은 대선 출마 불확실성과 특검 연장 논란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2위인 안희정 충남지사에도 크게 밀리는 등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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