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을 알고 확인하라

위기지역서 창업하면 소득·법인세 5년간 '0원'

이윤희 입력 2018.04.05. 10:00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제혜택을 꺼내들었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 감면해주고 신규투자나 고용유지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3%에서 7%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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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제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신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7%·중견기업 3% 적용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2년까지 확대
군산·통영·거제·창원·고성·울산 동구, 위기지역 신청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제혜택을 꺼내들었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 감면해주고 신규투자나 고용유지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중 세제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들어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위기지역에 맞춤형 세제혜택을 제공해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위기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만들기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31개 업종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비례해 최대 70%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기존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제 혜택도 위기지역에 한해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유지 세제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3%에서 7%로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1~2%에서 3%로 늘어난다.

현재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한 국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2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체납처분유예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위기지역에서 장기간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숨통을 틔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납세 지원은 곧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군산, 통영, 거제, 창원, 고성 등 5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울산 동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실사를 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고용위기지역 실사는 거의 끝났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