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비교한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을 알고 확인한다

[뉴스분석] 470조 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정부 또 추경?

김기환 입력 2019.03.25. 00:04 수정 2019.03.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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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3번째 .. 재정중독 우려
1분기 편성은 역대 세 차례 불과
재정여력 없어 적자국채 불가피
"추경 남발 말고 예산으로 풀어야"

홍남기. [연합뉴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며 추경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470조원 규모 ‘수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1분기도 지나기 전 추경 검토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재정 중독(財政 中毒)’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2017년 11조2000억원, 2018년 3조9000억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거셌던 2009년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추경엔 미세먼지 대책뿐 아니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일자리 대책,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성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약 9조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다 미세먼지 대책까지 고려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나라 재정이 튼튼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예산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안 하면 모르지만, 기왕 한다면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취지에서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분’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같은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은 여기 해당한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3% 저성장 시대에 0.1~0.2%포인트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부로선 추경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안 잉크도 마르기 전인 1분기에 추경 카드를 꺼낸다면 지지율 반등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재원 마련도 논란거리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서다. 정부는 통상 세계 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국채 발행 등 수단을 동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수 불황’이 예측된다. 세계 잉여금 중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1000억원 미만, 한은 잉여금은 6000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나랏빚’인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하는 데 국민 동의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같은 사안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정도인데 나랏빚까지 내가면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중독 우려를 무릅쓰고 추경을 추진하는 건 곳곳에서 울리는 경기 부진 신호음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는 경기 둔화 신호를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를 낙관했다. 윤창현 교수는 “경기를 낙관하면서 추경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퍼주기식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