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을 알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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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덕 2019. 9. 26. 06:59

권화순 기자 입력 2019.09.26. 05:40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 등 전 업권의 퇴직연금 판매와 운용, 수익률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나눠 퇴직연금 적립규모, 지난 1년간 수익률 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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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익 안나면 수수료 안받는다", 정부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 등 전 업권의 퇴직연금 판매와 운용, 수익률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연간 1%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금감원은 보통 연말 기준으로 운용현황을 파악해 왔는데 이번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사업자별 수익률을 들여다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실제 퇴직연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운용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실태조사”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연 1%대에 머문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퇴직연금 상품으로 신규 편입됐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

운용사가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선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01%로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보다 낮았다. 190조원에 이르는 적립금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0.3%로 절대적으로 많다보니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배당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퇴직연금 운용에 무관심한 가입자를 위해 ‘디폴트 옵션’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상품을 구성해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지만 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자 사업자가 떼고 있는 수수료 체계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부와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기업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 연금개시 이후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을 파악해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회사도 변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수료 체계개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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