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진정한 위기극복은 단합된 힘이다

75조 푼다는데..절박한 산업계는 '타이밍' 외친다

우경희 기자 입력 2020.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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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여객 운행이 급감해 대한항공 기내식센터도 한산하다./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기업 안정화 지원에 총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보호에 40조원, 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타이밍'이고 둘째는 '시장 전체에 온기를 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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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간산업 대규모 자금 투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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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기간산업 보호에 4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100조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엔 긴급한 자금 소요에 대해 기금이 공식 설치되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한다.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항공과 해운, 정유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규모와 산업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상상황에서 역대급 일자리 지원정책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시기도 적절했다"며 "특히 기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과감한 대책은 영세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시황 부진의 충격이 보다 빠르고 깊게 전해지는 조선 기자재업체들에는 기간산업 지원책이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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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에 살릴거냐..빨리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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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원의 큰 틀이 정해진 만큼 문제는 얼마나 각론이 빨리 구체화되느냐다.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다 죽은 다음에 지원할 것이냐"며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해야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이 90% 이상 급감해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전체 지원규모가 아무리 커도 돈에 꼬리표가 달리기 전까진 기업에 힘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계획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항공업계에 500억달러(61조원) 규모 자금지원을 확정하면서 대출보증 등으로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와 별도로 급여 지급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명확히했다"며 "지원에 정확한 꼬리표를 다는 작업이 빨리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의 특성과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과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금이 수혈되도록 펀드 등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해야 지원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초대형 외부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구노력은 당연히 병행돼야 하겠지만 정부가 지원 여부를 저울질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만 자금 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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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에 온기 돌아야 진정한 위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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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내몰린 개별 기업에 시선이 몰리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필요한 업종엔 지원을 집중하되, 시장 자체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당장 손해나는 기업에 돈을 주는 것 보다, 시장이 살아나서 우리 회사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드는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정부가 지혜롭게 지원을 배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투자와 채용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