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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주택복합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 생각한다 본문
"절반의 성공, 과제 산적"..2·4대책 열매 맺기까지 '산 넘어 산'
강세훈 입력 2022. 02. 04. 12:1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50.3만호 후보지 발굴, 실제 공급 이어질지 불투명
도심복합사업 76곳 중 5곳 철회 요구…곳곳서 갈등
공공정비 사업 실적 저조…공공재건축은 4곳 그쳐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내놓은 '2·4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 주택공급 대책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최근 2·4대책 1년 성과 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목표 물량의 60%에 달하는 50만3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자화자찬 했다.
특히 이번 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총 76곳, 목표물량의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이 중 55.6%는 선호도 높은 서울지역에 분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9개월 만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공급 궤도에 안착했다"며 "공공성과 연계한 과감한 인센티브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2·4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공급 불안을 완화하면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의 50만 가구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단기 시장불안을 완화하고, 후보지와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주택 공급 후보지 숫자만으로 2·4대책 성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일부 후보지의 경우 공공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며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앞으로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76곳 후보지 중 주민 30% 이상이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구역이 5곳 이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역까지 포함하면 41곳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0% 동의율만 확보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 덕에 후보지 숫자는 늘었지만 주민들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곳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 곳도 7곳에 그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 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공급이 가시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후보지는 철회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2·4 대책에 합격점을 주기 어렵고, 절반의 성공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정부가 실제보다 후하게 스스로 자평하기 보다는 현재 무엇이 문제이며 제대로 공급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2·4대책의 주요 사업중 하나인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 사업 실적은 시작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 당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3만6900가구(27.1%)의 후보지 확보에 그쳤다. 특히 공공재건축은 4곳 1500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후보지를 대거 발굴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4 대책 자체가 차기 정부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문제를 강력한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주택공급 성과는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얼마나 유의미한 물량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2·4대책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2·4대책을 이어갈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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