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차관회의 결과를 살피고 움직인다

정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고용지표 증가폭 둔화될 것"

오종택 입력 2022.09.16. 09:03

 

정부가 고용지표가 전반적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방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역량 집중…취약층 고용 강화"

민간 활력 경제 규제혁신·형별규정 개선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16.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용지표가 전반적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방기선 차관은 "오늘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80만7000명 증가했다"며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7000명(2.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0년(84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7월 17만6000명에서 지난달 24만명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전문과학(8만명)과 정보통신(7만2000명)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은 확대됐지만,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방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에 대응해 방 차관은 "정부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민간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경제 규제혁신과 형벌규정 개선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방 차관은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3조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실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형별규정 개선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