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폐습을 개선하라

 

[사설] 병영문화 확 바꿔 결과로 보여달라
기사입력 2014.08.05 09:17:21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28사단 윤 상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민ㆍ관ㆍ군 병영혁신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해 병영문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한 장관은 또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도 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참혹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재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윤 상병이 선임병들에게 상습적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실을 사건 당일인 4월 6일 알고 있었고, 28사단 헌병은 다음날인 4월 7일 어떻게 폭행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래 놓고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며 단순 폭행사건처럼 발표했다. 더욱이 군 검찰은 5월 2일 가해 병사를 기소할 때 바닥에 뱉은 침을 핥게 하고 밤마다 폭행했으며 심지어 성추행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유족들 요구도 거절했다. 만약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 폭로가 아니었다면 그냥 묻힐 뻔했다. 군 가혹행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경악스러운데 군의 사건 축소ㆍ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니 불신감이 극에 달하는 것이다. 한 장관은 가해자는 군형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형량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28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이게 어디 군수뇌부 몇 명이 옷을 벗는다고 해결될 일인가. 육군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병영 악폐습`을 조사한 결과 3900여 건에 달하는 가혹행위 사건이 적발됐다. 엄청난 적발 건수도 놀랍지만 밝혀지지 않은 가혹행위는 얼마나 숨겨져 있을지 소름이 끼친다. 군은 폭행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만 바꾼 대책을 내놨다. 2005년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고 올해도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이번 군의 대책도 믿어야 할지 국민은 헷갈린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이번엔 말로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국민이 믿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