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을 점검하라

 

[김세형 칼럼] 피케티 강연, 한국에 남긴 것
기사입력 2014.09.23 17:21:24 | 최종수정 2014.09.23 19:04:12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토마 피케티가 지난주 매경 행사에서 강연한 후 한국 학자 몇 명과 만찬을 했다. 필자를 비롯해 이종화, 오정근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그리고 21세기자본 한국어판 번역자인 장경덕 논설위원 등과 함께였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1)경제성장의 과실 중 자본몫(30%)이 크고, 2)자본수익률(r=4~5%)>경제성장률(g, 선진국 1.5%) 현상 날로 심화, 3)고소득ㆍ부자에게 높은 소득 부과로 치유하자는 것으로 매우 단순하다. 최근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위 1%에 몰리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에서 그렇다는 사실은 통계에 나와 있다. 피케티를 반박한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을 읽어봐도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피케티와 만찬의 대화는 그가 제시한 처방전, 미국의 저명학자들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등으로 쏠렸다. 부유세를 10%씩 물리면 구글, 알리바바, 삼성, 현대차 등의 대주주는 5년을 못 버티고 물러나야 할 텐데 자본주의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는데 한국의 스카이(SKY)를 공립화하면 미국 유명대학과 경쟁이 되겠는가? 피케티의 현상 지적은 옳으나 해법은 분노의 물결을 잘 탔다.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한 국가의 정치경제제도가 자원과 기술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렸지 자본 쏠림은 아니라는 애쓰모글루의 비판을 피케티는 효과적으로 재반박하지는 못했다. 그는 아직 40대 초반이므로 케인스나 하이에크가 이론을 완성할 때에 비하면 아직 젊다. 그의 분석적 토대나 80%에 달하는 세금처방은 옳을까. 이론이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그의 주장을 정책으로 채택해 법인세나 소득, 상속증여세를 올리는 국가는 없다. 책은 한국서 네 번째 발간되고 곧 중국, 일본 등 세계 38개국이 줄을 서 있다니 빅히트다. 내용은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한다`와 거의 같은데…. 피케티는 한국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세금론`에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본소득(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은 것은 선진국용이고 한국, 개도국에는 성장촉진책이 더 중요하다는 비판엔 "4~5% 고성장을 계속할 나라는 없다"고 완강했다. 한국엔 규제완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금융 CEO들의 높은 연봉, 금융규제 완화가 세상을 망친다며 규제완화에 딴죽을 걸었다. 한국노총위원장의 질문엔 "노동자는 길거리에만 있지 말고 독일처럼 이사회에 들어가 주장을 관철하라"고 충고했다. 연세대 강연에선 대학무상교육론을 펼쳤다. 피케티는 천생 프랑스적인 학자이며 그가 올랑드 선거캠프의 이론제공자였음을 깜빡하면 안 된다. 그는 300년간의 부의 분배를 검증했다지만 사실은 레이건시대 이후 30년간 미국의 부집중 현상이 포인트다. 1930년 대공황 이전, 폴 크루그먼이 도금시대라고 일컫던 시기와 대칭이다. 그 중간 시기인 루스벨트에서 카터까지가 피케티가 말하는 U자형의 평등시대다. 사이먼 쿠즈네츠가 국내총생산(GDP) 개념과 상위 10% 소득을 계산한 시점(1958년)에 최고소득세율은 93%, 법인세는 70%였다. 피케티는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은 컴퓨터, IT, 로봇, 인공지능의 기술시대다. 최근 수년간 `성장의 종말`(로버트 고든), `제2의 기계시대`(맥아피), `고용의 미래 : 20년 내 직업 47% 실종`(사이먼 시티핑거) 같은 무시무시한 이론서가 쏟아졌다. 이런 시대에 옛날식 처방은 쓸모없다. 피케티의 처방은 대부분 한국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의 방한 강연이 의미가 있다면 한국은 아직 통계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정책대안 개발에 소홀한 것을 일깨워준 점이다. 정부, 학계는 좀 더 세련돼야 한다. 그의 방한 직전에 한국의 재계, 일부 학자들이 반피케티 세미나를 하고 서적을 발간한 것은 좀 옹졸했다. 금융위기 때도 쥐 죽은 듯 고요하더니. [김세형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