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는 고용조건이 불안하다

[독자칼럼]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하려면
기사입력 2014.10.13 17:07:01 | 최종수정 2014.10.13 17:09:07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40시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할 실익이 적은 취업 희망집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체에 노동비용 절감, 인력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정책이 거시경제, 기업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취업 희망 잠재인력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이 감안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존 시간제의 특성을 보면 먼저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89.7%(2013년 8월)가 임시ㆍ일용근로자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선진국은 정규직 전일제와 시간제 간 전환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정규직 시간제 비율이 높고, 일본도 단시간 정사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이 높고,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적합한 시간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시간제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시간제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요ㆍ공급이 조정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직종별 맞춤형 시간제 고용서비스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 및 균등 처우 관련 노동관계법 준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등 행정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즉,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 및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직무개발 및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간 쌍방향 전환 제도를 도입ㆍ정착시키고, 정규직 시간제 전환 청구 사유를 현행 육아 등에서 교육훈련, 퇴직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제도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평정 및 복무관리, 대체인력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 시간제 운영지침 매뉴얼`, `관리자지침` 등의 개발과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