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없이 경제 성장은 없다

 

[사설] "꼭 필요한 개혁은 신속하게 해야 산다"
기사입력 2014.10.15 00:03:01 | 최종수정 2014.10.15 00:11:20	1 1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어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지식포럼에서 각국에서 온 석학, 정치가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혜안을 쏟아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결정하면 이미 너무 늦은 타이밍"이라면서 "리더의 역량은 위기 순간에 선제적으로 옳은 결정, 남다른 결정을 내리는 데서 판가름 난다"고 했다. 진 스펄링 전 미국 국가경제자문회의(NEC) 의장은 "금융 위기에서 미국이 빨리 일어서고 유럽의 회복세가 더딘 것은 꼭 필요한 개혁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내느냐의 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모두 친(親)성장 마인드로 재무장하고 강력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 촉진, 임금 상승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한국의 현실이 정치 리더십 부재로 인해 경제 발목을 잡고 각종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을 미국 프랑스에서 온 연사들이 콕 집어 지적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FOET) 소장은 "사물인터넷(IoT) 혁명과 3D프린터, 한계비용 제로(0) 사회가 초래할 제3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세계적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근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였던 것처럼 한국 역시 정치 리더십의 복원 없이는 현재의 불황을 끝낼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막히면서 경제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스펄링의 말마따나 필요한 개혁은 제때에 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 규제 혁파, 공기업 개혁 모두 지지부진하다.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 세계 석학들은 제대로 된 정치 리더십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한국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