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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마땅한 기색을 살펴라

신오덕 2014. 10. 29. 10:53

[기자 24시] 청와대 국감일정 연기 유감
기사입력 2014.10.28 17:18:45 | 최종수정 2014.10.28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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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가 국정감사 시간을 멋대로 바꾸면 다른 피감 행정기관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국감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구동성 불만이 쏟아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10시 열기로 합의한 국감 일정을 최근 일방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여야 운영위원회 간사들에게 요청했다. 이유인즉 "그 시간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려 국감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로 국감 일정을 오후 2시로 늦췄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서실의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리 국민이 볼 때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의회민주주의를 함께 이끌어가야 할 청와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불만이었다.

애초에 국회가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감 일정을 잡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1년에 한 번인 국감을 우선해서 업무일정을 조정하는데 청와대만 자신들 일정을 앞세우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미리 통보된 것이었던 만큼 운영의 묘를 발휘해 국무회의를 오전 8시로 앞당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 중진 의원 보좌관은 "다른 모든 피감 기관들이 국회를 내심 비웃더라도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진 청와대는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솔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씁쓸해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했던 만큼 일방적인 국감 시간 변경은 박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 의지를 의심받게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국감 다음날인 29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김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의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참모의 배석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만 끼치지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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