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라

[기고] 현지에서 들은 중국의 사드(THAAD) 속내
기사입력 2015.03.29 17:23:46 | 최종수정 2015.03.29 20:26:16	0 0 싸이월드 밴드

사드 문제로 중국의 고민도 작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의 그 우려에는 우리도 곰곰이 성찰해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지난 16일, 필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사회과학원 당서기 일행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한반도 전문가를 비롯한 일단의 중국인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사드 문제에 대해 날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수용하려는 것 같아 급기야 외교부 차관보까지 파견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공수와 "중국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 반대하듯이 한국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고위관리를 파견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응수가 오가기도 한 것이다. 이후 18일에는 중국 공산당 당국자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 당국자는 오랜 친분을 고려한 것인지 먼저 유감을 표명했다. 한·중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 외교부 차관보가 그렇게 언급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지 않은가?"라며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과 우려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첫째,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이 아니다. 사실, 인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감히 핵이나 미사일 공격 등과 같은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국력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무모한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임을 그들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고성능 레이더 등으로 인해 중국의 국방전략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도 적지 않은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이 냉전시대처럼 과거로 회귀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곧 한·미·일 3국이 과거의 남방 3각 동맹처럼 다시 굳건하게 연대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 속에서 한국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중국을 최대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미·일 양국 측에 자연스럽게 편입되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 또한 상응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때, 중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싫더라도 북한과의 연대 등도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은 다시 20세기의 냉전과 같이 되고 말 테니 이 어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은 과거에 중국과 싸운 적도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면은 한국이 리드하고 있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사드와 관련한 우리의 다음 한 수가 동북아 정세를 과거로 회귀시키느냐 마느냐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므로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더 책임 있는 중견국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자가 이와 같이 호소하던 그 시각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고래싸움에 새우등`이요, `샌드위치 신세`라는, 이미 오랜 관성과도 같이 되어버린 `자기비하`에 여념이 없다.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이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20세기 과거와 같은 약소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깨닫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수근 중국 상하이 둥화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