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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바마의 `바둑 9단` 에너지정책
기사입력 2015.07.29 17:19:06 | 최종수정 2015.07.29 17:19:52	0 0 싸이월드 밴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3월 19일 자신의 강한 의지가 담긴 행정명령을 제정했다. 소형모듈형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을 대형원전에서 분리하여 `대체에너지`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형원전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3대 원전사고의 실체다. 이 때문에 운영체계가 부실한 대형원전은 곧 방사능 피해를 부른다는 공식이 국민의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는 풍력, 파력, 조력, 태양에너지 등으로 안전한 무·저공해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대한 반핵세력을 피해가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호전시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자, 조선, 자동차를 합친 총수출이 1750억달러인 반면 에너지 수입은 1850억달러다. 에너지 문제 해결은 경제 문제 해결의 기본이기에 미국은 우리보다 더욱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왜 SMR를 대체에너지에 포함시키는 행정명령을 제정했을까? 첫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소형 원전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둘째, SMR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 1000배, 폐기물 100분의 1, 건설비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노후화된 대형원자로의 리노베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원자로와 직결된 부품만 들어내고 그 공간에 SMR를 여러 개 병렬로 설치하면 원전 대형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SMR는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 대안이다. SMR의 보급 확대가 에너지 경쟁력, 곧 국가 경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SMR를 대체에너지에 포함시킨 오바마의 머리는 바둑 9단급이다. 이에 비하면 고리1호기의 금번 폐로 결정은 9급의 결정이다. 첫째, 고리원전과 동형인 미국 내 원전 6개가 60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았고 원전 전문가의 상당수도 아직 고리원전이 안전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밀려 안전진단을 받지도 않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막대한 국민 재산의 낭비다. 적어도 20년의 천문학적 에너지 비용을 날려버린 것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80%의 가동률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0년마다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본다. 둘째, 2021년까지 해체기술 개발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다시 6000억원을 더 들여 2030년까지 해체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 계획은 한마디로 국내적으로는 급하지 않은 해체사업에 거금을 투입하는 꼴이고, 국제적으로는 원전의 해체·청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습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원전 해체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더구나 해체기술보다는 시장 규모 및 부가가치가 훨씬 많은, 원전 수명 연장 및 정비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사업이 된다. 셋째, 원전기술의 발전 속도는 원전시장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연료냉각 기간을 고려하면 고리원전은 최소한 2022년이 되어야 물리적인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안전성이 훨씬 향상된 소형 SMR가 이미 상용화되는 시점이다. 이를 활용하여 리노베이션을 한다면 해체비용은 통째로 절약된다. 우리도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으니 해체한다는 단순한 9급 방식보다는 이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9단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처럼 소형모듈원전을 에너지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정하고, 유니버시아드 1등, LPGA 우승 등의 젊은 층의 탁월성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과 수출의 챔피언급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9급의 어려운 우리 경제를 9단의 챔피언 경제로 바꾸는 지혜가 될 것이다.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