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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광복절 경축사에서 배워라 본문
“4대 개혁 완수” 강조… 아베담화엔 “아쉽긴 하지만…”
고성호기자 , 박민혁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5-08-17 03:00:00 수정 2015-08-17 09:38:07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6631자를 26분간 또박또박 읽었다.
국민의 관심은 일본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쏠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담화가 발표(14일)된 직후였고,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4일)을 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강조점은 ‘중단 없는 개혁’에 찍혔다.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위한 ‘내치(內治)’ 강화다.
○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나라 건설이 핵심”
박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중단 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세계의 반열에 우뚝 설 부강한 나라와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나라 건설’이 경축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경축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개혁과 경제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경제’(24회)였다.
박 대통령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소위 ‘5030클럽’ 국가는 지구상에 여섯 나라뿐”이라며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5030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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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일·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관계는 이쯤에서 끝내고 미래로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제부터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은 미흡하지만 일단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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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발언은 다목적 포석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간 실리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나라와 오랫동안 등을 돌리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도 염두에 둬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10가지 이슈가 있을 때 모두 싸웠다면 앞으로는 6, 7가지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과거사와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적절하게 대국민, 대일본, 대북한 메시지를 담은 훌륭한 경축사였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은 “진정한 광복은 단지 일제한테서 해방이 아니라 4대 개혁을 완성하면서 반듯하고 부강한 나라와 통일한국까지 이어지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밋밋하기만 했다.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 기일(15일) 이틀 전인 1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조용히 방문해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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