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이 최대 고비이다

 

朴정부 3년 '경제 성적표'.. 성장률 추락·빚 급증 '한계'

 

대외악재속 최고신용등급 ‘성과’

 

오는 25일 출범 3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하고,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중앙정부 채무가 크게 느는 등 한계도 분명히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위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비 넘길 비책은…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 지난해 2.6%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 운용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빚도 급증했다. 2012년 말 425조1000억 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11월 561조2000억 원으로 32.0%(136조1000억 원)나 늘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세월호 침몰 참사, 메르스 확산 등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다.

그러나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등급 전망 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Aa3’(〃 안정적)였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지난해 4월 ‘Aa3’(〃 긍정적)로 등급 전망이 높아졌고, 12월에는 마침내 등급 자체가 한 단계 상향조정된 것이다. 무디스의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에서 3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디스 등급 기준으로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가 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박근혜정부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제 4년 차를 맞은 만큼 좀 더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