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례를 알고 나아가라

 

[사설]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댓글 공세는 폭력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 쏟아지는 사이버공간상의 각종 루머와 의혹제기, 험구는 `테러` 수준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가 법치라는 점에서 법원에 대한 이 같은 매터도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전하는 속보 기사엔 많게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삼성이라는 권력 앞에 법원이 무릎 꿇었다" 등 법원과 삼성을 원색 공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공격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체적인 `음모론`으로 발전했다.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장학생 출신이며 아들이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라는 식의 루머가 SNS를 달궜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중앙지법 대표 전화번호와 영장계 전화번호를 올리며 항의전화를 독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독립 훼손을 염려하는 성명까지 발표해야 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아들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20일엔 전담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털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보나 마나 이번에도 기각"이라는 식의 악성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법원 결정을 두고 `여론 재판`이 벌어지는 세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순실 정국 이후 벌어지는 양상은 그 정도가 사법독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독재 시절에도 사법부는 몇몇 훼절과 오욕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독립성을 유지했다.

 

과거 민주화운동이 꿈꾼 사회는 법치사회였고 오늘날 사법부 독립은 그 결과물이다.

 

사법이라는 제도는 결국 독립된 판사 개개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지금 이른바 `여론`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이버상 폭력은 독재정부의 철권 이상으로 위험천만하다.

 

판사도 생활인인데 인격살인에 가까운 독설과 가족 신상털기에 초연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을 품은 무수한 댓글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