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의 해외순방을 알고 나아가라

[사설] 매티스 美국방 한국의 안보현실 깊이 이해하고 가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한국에 온 건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그가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한국으로 날아온 건 한미 안보동맹을 다지는 게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그는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미 지난달 31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강력한 억제력과 한미 연합방위를 통해 북한 도발을 막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자"며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단계에 있다며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에 쐐기를 박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기존 동맹관계를 재검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에서도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면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현실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이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한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대북 선제타격론과 같은 강경 기류가 급속히 힘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매티스 장관 자신도 선제타격론에 대해 "어떤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안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