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라

[사설] 文 - 安 4차산업혁명 논쟁…이런 대결 자주 하라
기사입력 2017.02.06 00:03:0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주말 4차산업혁명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문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세운상가 팹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밝히자 안 전 대표가 19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의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서는 안 되고 민간의 기술혁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책이 옳은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성장 정책을 놓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결을 벌인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이다.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제조와 서비스 등 전 산업에 적용되면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우리 시대의 화두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에 미리 대비해 최적의 정책을 펼친다면 국가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는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규제 완화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말만 앞섰을 뿐 기업가정신 퇴조와 정부의 각종 규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몰이해 등 부족한 면이 많다. 대선 주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4차산업혁명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역대 대선을 보면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해 지지율을 끌어내리려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을 쳤다. 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를 가릴 실력이 없는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번에는 이런 추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4차산업혁명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처럼 대선 주자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정책 대결을 펼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도 네거티브 선거전에 현혹되지 말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