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는 힘을 갖추어라

[사설] 교육부가 4차산업 걸림돌이라는 안철수 주장 일리 있다
기사입력 2017.02.07 00:01:03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명에 무게를 실었다. 안 전 대표는 현재의 꽉 막힌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초·중·고 6-3-3학제를 5-5-2로 파격적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의 `교육부 폐지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에 미래가 없다"고 일갈한 데 이어 틈날 때마다 교육부 폐지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대신 교사, 여야 정치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매년 향후 10년 계획에 합의하고 교육지원처가 이를 지원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주장이다. 입시를 포함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춤을 춘 게 사실이다. 교육부가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방향을 강요해 온 측면이 큰 만큼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이끌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위원회가 대통령과 여야 추천으로 꾸려져 초당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기존의 교육부와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5-5-2학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한다"고 했는데 백번 옳다. 자율성을 억압하는 지금의 교육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힘들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지금 있는 직업의 65%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첨단기술이 모든 분야에 접목되는 시대에 낡은 교육 틀로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선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등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