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예비율을 알고 전진하라

[사설] 전기 남아돈다면서 기업에는 사용 줄이라는 엇박자는 뭔가

• 입력 : 2017.08.08 00:01:02

                   

정부가 전기가 크게 남아돈다고 하면서도 기업들의 전기사용량 감축을 유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엇박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발전설비예비율이 34.0%로 14년 만에 30%대를 넘어섰다. 설비예비율은 전력수요가 가장 많을 때(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를 말하는데 비중이 높을수록 발전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새로 가동된 발전소가 많아지면서 전력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논리로도 귀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7월 12일과 21일 기업들에 전기사용량 감축을 요청하는 `급전(急電) 지시`를 내린 게 탈원전 합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상 급전 지시는 전력 수급 상황이 급변할 때 내려진다. 급전 지시가 오면 기업들은 일부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전기사용량을 줄인다.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지만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급전 지시는 2014년 도입됐지만 지난해까지 단 세 차례만 내려질 만큼 드물었다.

7월에 두 번이나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어제 해명자료에서 "7월 설비예비율은 높았으나 최대 전력 사용량 경신이 예상되는 등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지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고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올라 냉방수요가 폭증했던 7월 21일 실제 전력공급 능력인 공급예비율이 12.3%까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급전 지시에 따라 기업들이 전기사용량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10%대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일에는 공급예비율이 8%대를 기록했는데도 정부는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정부 해명이 궁색해지는 이유다. 한 자릿수로 공급예비율이 떨어지면 에너지 수급 논란으로 탈원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리수였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도 큰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