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아라

[사설] 위중한 한반도 상황, 韓美日 공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입력 : 2017.08.08 00:03:0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를 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흘러나올 정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 간에 이뤄진 56분 동안의 통화는 내용면으로나 형식면으로나 양국 동맹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번째 공식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선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휴가 도중 전화 통화에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방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대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일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후 북한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등으로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하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고 다음달 9일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이기도 해서 8월 말·9월 초 도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긴장 상황에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북한에 최대한으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집행 의지를 다지는 회담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논의와 협력은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다.

이런 공조와 압박이 있어야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방위력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나 핵잠수함 도입 등을 놓고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