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사례를 점검하고 간다

코로나 예산에 끼워넣은 SOC 5000억.. 또 반복된 '지역구 챙기기'

나상현 입력 2020.12.04. 05:01 댓글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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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쪽지예산도 수두룩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찔러 넣은 쪽지예산 정황이 다수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양주 장흥~광적 지방도로(국가 지원) 건설사업은 6억원이 증액됐다.

 

'558조 슈퍼예산안' 들여다보니

 

[서울신문]쪽지예산 여전… 100여건 사업비 증액

‘뉴딜삭감’ 외친 국민의힘 수십억 챙겨
3차 재난지원금은 ‘3조+α’ 책정될 듯

 

나랏빚 3조 5000억원을 추가로 더 낸 내년도 ‘슈퍼예산’(558조원)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관련된 쪽지예산도 수두룩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질타하면서도 본인들 지역구 챙길 땐 입 닫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지역 도로와 철도 사업이 총 1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찔러 넣은 쪽지예산 정황이 다수 보였다.

 

우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155억원에서 3327억원으로 172억원 증액됐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산 112억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세종시민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이를 지키고자 들였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홍보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660억원)보다 18.2%(120억원) 늘어난 78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기존 정부안은 분당·판교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증액이 자신의 공임을 내비쳤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양주 장흥~광적 지방도로(국가 지원) 건설사업은 6억원이 증액됐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 동두천~연천 전철화도 22억원 늘었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의결한 3조원에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태 ‘3조원+α’로 책정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추가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에 재난지원금의 최종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