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의 손익계산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한다

40개 공기업 부채, 매년 늘어 '올해 549兆'..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도 19곳

조해동 기자 입력 2021. 11. 03. 12:01 수정 2021. 11. 03. 12:01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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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대형 공공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50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인 38곳과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2곳 등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40곳 중에서 올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9곳에 달했다.

 

 

 

자산규모 2조원 넘는 곳 많아

경영 악화땐 국가재정 치명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대형 공공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탈(脫)원전’ 등 무리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50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인 38곳과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2곳 등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40곳 중에서 올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9곳에 달했다.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할 만큼 경영이 나쁘다는 뜻이다.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은 자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350개 전체 공공기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전력 관련 공공기관은 대부분 ‘된서리’를 맞았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이자보상배율이 5.8이었던 한전(별도)은 올해 -5.6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연결)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2016년 6.8에서 올해 -1.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과 올해 전망치를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남동발전㈜ 8.1→-0.9, 한국남부발전㈜ 9.4→-0.8, 한국동서발전㈜ 9.5→0.1, 한국서부발전㈜ 8.3→-0.3으로 바뀌었다.

 

2016년 9곳이었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공공기관은 올해 19곳으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0개 공공기관 부채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76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512조1000억 원으로 늘면서 5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49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5년에는 63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