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의 악화를 알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高유가·환율' 불안한 경상수지.."계속 악화땐 금융위기급 충격"

임대환 기자 입력 2022. 06. 10. 11:55 수정 2022. 06. 10. 11:55 댓글 0개

기사 도구 모음

자동요약

월중이기는 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월중의 쌍둥이 적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추세가 문제"라며 "지금과 같이 재정수지와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하면 경상수지도 나빠져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등 환율 불안과 외환보유액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쌍둥이 적자發 ‘경제불안’고조

두 달 연속 무역수지 마이너스

적자 계속땐 경상수지도 악화

통합재정수지도 ‘대규모 적자’

신인도 악화·투자금 이탈 우려

월중이기는 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4월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쌍둥이 적자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가 지난해 4월을 빼고는 2019·2020년과 올해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은은 5월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지만,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4월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가 큰 것은 무역수지 적자와 겹치고 있어서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와 집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출과 수입액을 토대로 산출된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1월 47억4000만 달러 적자 기록 이후, 4월(-25억1000만 달러)과 5월(-17억1000만 달러) 두 달 연속 적자다.

 

앞으로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여지는 희박하다. 위험요인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선 무역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615억2000만 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에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158억 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한은이 올해 연간 경상수지 500억 달러 흑자를 낙관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다면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요인이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경상수지 500억 달러 흑자를 위해서는 5월 이후 매달 43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내야 한다”며 “5월에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 유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역시 문제다. 통합재정수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도 기재부 추산, 70조4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10조8000억 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적자가 점쳐진다. 더 심각한 대목은 앞으로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되돌아오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4조5000억 원 적자, 2024년 69조4000억 원 적자, 2025년 72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쓸 돈을 ‘가불’한 상황이라 재정 여력이 없다.

 

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 국가채무 증가와 대인 신인도 악화로 귀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월중의 쌍둥이 적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추세가 문제”라며 “지금과 같이 재정수지와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하면 경상수지도 나빠져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등 환율 불안과 외환보유액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