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들인 기업과 개인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벼랑 끝 내몰린 '영끌·빚투'..진격의 금리인상에 '절규'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2. 07. 13. 11:58 댓글 4개

 

 

빅스텝에 가계 이자부담 6.8조↑..10개월새 24조원 커져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7월12일 서울 시내 한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2.25%로 1.75%포인트 뛰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최소 24조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1753조원 '뇌관'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2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대출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상 5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같다고 볼 때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대출금리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446억원(1752조7000억원×77.7%×0.50%) 늘어난다.

 

이번과 같은 빅 스텝으로 대출금리가 한 번에 0.50%포인트 뛰면 이자 증가액은 6조809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월 금통위는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다.

 

같은 해 11월과 올해 1·4·5월 각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날 0.50%포인트 또 높이면서 약 10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23조8323억원 가량(3조4046억원×7)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대출자 한 명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6000원에서 각 305만8000원, 321만9000원으로 16만1000원, 32만2000원씩 커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지난 10개월간 1.75%포인트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12만7000원 정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대출금리 상단 8% 현실화하나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24일 현재 연 4.750∼6.515% 수준이다.

작년 말(3.600∼4.978%)과 비교해 올 들어 6개월 새 상단이 1.537%포인트나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2.259%에서 3.948%로 1.689%포인트 치솟은 영향이다.

 

더구나 시장은 금통위가 연내 남은 세 차례(8·10·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2.75%까지 0.25∼0.5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6%대 중반을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도 올해 말께 7%대를 넘어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경험하는 금리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2.75~3.00% 예측은 합리적"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피력했다.

 

시장 전망에서 더 나아가 3.00%대까지 거론하면서 연내 추가적인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2년 전 초저금리를 활용한 '영끌'·'빚투'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 올해 말 연 상환액이 30% 이상 급증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월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

자영업자·기업 이자도 급증…금융 건전성도 경고등

가계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 증가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올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최근까지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현재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포함) 잔액은 673조75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7조8672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709조529억원→699조6521억원)이 9조4008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9월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끝나면 한계기업이 속출해 대출 부실이 결국 금융권 전체 건전성 위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지원으로 떠받쳐 온 기업 대출 손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