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때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비올 때 우산 빼앗는 ‘은행대출 잔혹사’

한겨레 | 입력 2009.02.27 15:50

 

[한겨레] [뉴스 쏙]


대기업엔 '달콤' 중소기업엔 '살벌'

#1

지난달말, 채권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한 건설사 관계자들은 회사에 들이닥친 은행 관계자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미분양 물량이 있긴 했지만 워크아웃까지 간 것은 해외건설 사업에서 비롯된 외환 문제 탓이었다. 외환문제로 회사가 휘청거릴 때 주거래 은행이 강요해 가입한 환율변동 파생상품 '키코'로 인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키코를 해지해 달라는 요청조차 할 수 없었다. 행여 키코 이야기를 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2

지난달 15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간담회는 시중은행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매일 와서 돈을 쓰라고 하더니 지금은 담보 비율을 시가의 절반 정도로 치거나 아예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3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자금 수요 조사를 할 때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하소연부터 늘어놨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췄다는데 대출금리는 8%가 넘는다. 대출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조처했다는데 꼭 딴 나라 뉴스처럼 들린다."

돈가뭄 한창이던 지난해 8~11월
기업대출 증가분 56% 대기업에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 확충 혈안
한은서 돈 받아 고금리 이자놀이
정부는 구조조정 없이 대출 독려만
앞뒤 없는 '불도저 경제' 불안 키워

은행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돈을 돌리지 않고 있어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은행들이 '맑은 날엔 우산을 쥐여줬다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빼앗아 간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작 시중에는 많은 돈이 풀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미국 금융사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1월까지 4개월 동안 시중에 풀린 돈은 140조원 정도라고 집계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자금을 시중에 푼 것은 유동성 부족으로 말미암은 돈가뭄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실제 얼마나 늘렸을까?

대출 독려했더니 대출액의 60%가 대기업에 몰려

26일 금융감독원이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에게 제출한 2008년 시중은행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외환·한국씨티·에스시(SC)제일·농협 등 8개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모두 351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말 335조8천억원에서 15조2천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8월말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비교한 것은 9월부터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금융업체들의 파산 여파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면서 정부가 금융권 대출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이들 8개 시중은행의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8월 282조8천억원에서 11월말 289조1천억원으로 별로 늘지 않았다. 기존 전체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늘어난 대출액 15조2천억원의 70~80% 정도가 중소기업 대출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60%에 가까운 8조9천억원이 대기업에 대출됐다. 대기업들의 내부 유보액이 15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대기업에 투자를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자금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대출이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은행들의 주요 대출처는 중소기업들이었다. 일부 은행에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이었을 정도다.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은행들은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보다는 넉넉한 대기업에 돈의 물꼬를 돌린 것이다.

농협·우리·신한이 그나마 중소기업 대출 늘려

실제 은행별 대출 현황을 따져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대기업 대출에 견줘 거의 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8월말 29조7천억원이었는데, 11월말엔 29조6천억원으로 1천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대기업 대출액은 3천억원 증가했다. 제일과 외환은행, 씨티은행도 대출을 늘려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던 10월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다가 11월에야 소폭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말 중소기업 결제성 자금이 만기가 몰려 수치상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이라며 "12월까지 모두 29조7천억원을 대출해 8월말보다 1천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이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을 모두 늘렸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이 기간 대부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1~2%에 그친 반면 대기업 대출은 10~20%대까지 올라갔다. 대기업 대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늘린 은행은 제일은행으로, 8월말 1조2천억원에서 11월말 2조5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을 늘려 석 달 만에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천억원에 그쳤다.

그나마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늘린 곳은 농협으로 같은 기간 2조7천억원이 증가했고, 다음이 우리은행(1조3천억원), 신한은행(1조1천억원)이었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이들 세 금융기관은 모두 정부나 국내투자자 지분이 많은 곳들이다.

시중에 140조원 풀렸는데 기업은 돈가뭄?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저리로 공급받은 돈을 풀지 않고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고 있다. 1월 한 달에만 머니마켓펀드에 20조원이 유입됐고 펀드 설정액은 이미 100조원대를 넘었다. 한은이 은행 채권을 되사주면 이 돈을 받아 이자율이 더 높은 머니마켓펀드에 예치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돈을 넣기도 한다.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라고 내준 돈이 한국은행으로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은행이 이렇게 돈줄을 조이고 있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2%를 맞추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대출을 억제하고 후순위채권 등을 발행해 자기 자본을 늘려왔다.

은행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빠르게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전국 부도기업 수는 345곳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만 부도기업이 1166곳에 달했다. 이렇게 기업 부도가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거부하거나 만기 연장을 꺼리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어음부도율도 최근 5년 만에 최고 수준인 0.4% 수준으로 올랐다. 비상 상황에서 은행 역시 살아남기 위해 자금 회수가 안전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곳간 지키기'가 너무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 쪽, "우리도 할 말 있다"

은행 쪽은 자기들도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감독 당국이 비아이에스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은행들은 비아이에스 비율을 만족스런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도 못한 상태다. 은행들이 바깥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자기자본 비율 확충에 나섰지만 18개 국내 은행 가운데 에스시제일·외환·기업·농협 등 절반인 9개 은행이 금융감독 당국의 권고치인 비아이에스 비율 1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나날이 악화하는데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면서도 "모든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무조건 연장하라"는 모순된 주문을 동시에 시장에 하고 있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혼선을 반영하듯 일부 은행들은 25일 정부가 마련한 12조원 규모의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펀드에 대해서도 은행의 대외신인도와 주식 가치 악화를 우려해 거부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은행이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가 났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은행이 힘을 모아 원칙을 정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