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1,500만원 피해에 카드사 "10만원 줄게"

카드론피싱 피해자들 "괘씸하다‥집단소송"카드사 "어쩔 도리 없어‥분할상환은 가능"

연합뉴스|

홍정규|

입력 2011.11.15 06:10

|수정 2011.11.15 06:20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인 `카드론피싱'의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한 데 이어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사기를 당한 사람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보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출 영업을 확대하려고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을 마구 늘려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원금 탕감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분할상환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피해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원칙 없는 대응'이란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은 15일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론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연말께 발표할 카드시장 종합대책에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천500만원 피해자에 `10만원 환급' 제안

카드론피싱은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

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 "개인정보가 노출돼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요구한다.

그러면 범인들이 카드론을 신청하고, 곧바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전화가 걸려와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겁을 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대학생 이모(가명)씨는 지난 8월4일 이 같은 카드론피싱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새 KB카드에 1천500만원의 카드론이 신청됐다. KB카드는 곧바로 카드론 신청을 승인했고, 1천500만원이 고스란히 범인의 계좌로 넘어갔다.

KB카드가 정한 이씨의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은 지난 6월 800만원에서 7월 1천490만원으로 늘었고, 8월엔 1천500만원이 됐다. 결국 신청가능 금액이 모두 승인된 셈이다.

이씨는 금감원에 구제를 요청했고, 카드사 약관과 과거 판례 등에 비춰 구제가 가능한 금액은 10만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가 카드 고지서를 받는 날짜가 매월 중순인 만큼 카드론피싱에 당할 당시엔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1천49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민원 회신문에서 "KB카드가 카드론 한도가 증액된 10만원을 이씨에게 반환할 것을 합의 권고한다"고 했고, KB카드의 카드론 담당 차장과 소비자민원 담당 과장은 김씨에게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했다.

이씨와 같은 사례는 카드론피싱 피해자 500여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수두룩하다.

지난달 22일 피해를 본 양모씨는 KB카드의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7월 500만원에서 8월 1천만원으로 늘었고, 지난달엔 1천500만원이 됐다. 역시 지난달 26일 피해를 본 권모씨도 현대카드의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7월 500만원에서 8월 1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카드대출 늘리다보니 피해 커졌다" 주장

금감원은 카드론피싱 피해와 관련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분쟁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안타깝지만 약관, 판례, 과거 조정사례 등을 감안하면 우리로선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본인의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를 자초한 만큼 정상적인 신청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이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은 피해금을 24~36개월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씨처럼 카드론 신청가능 금액이 늘어난 사실이 미처 전달되지 못한 경우 늘어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카드론피싱이 활개치게 된 배경엔 카드사도 한몫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대출을 늘리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가능 금액을 늘려놓은 데다 본인확인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해 범행이 쉬웠다는 것이다.

피해자 조모(대학교수)씨는 "고객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카드사로선 본인확인을 꼼꼼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삼성카드로 2천500만원 카드론피싱을 당한 뒤 카드사의 책임을 따지며 돈을 갚지 않자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민사소송도 걸렸다. 그 사이 원리금은 2천900만원이 됐다.

몇몇 카드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 원금 탕감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격하게 반발하는 일부 피해자와는 원금의 10~20%를 깎아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카드론피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카드론을 승인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지만, 아직 상당수 카드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서민 상대로 34억원 등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1보)

노컷뉴스 | 장관순 | 입력 2013.02.05 14:03

 

[CBS 장관순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경제능력이 부족한 서민층을 상대로 전화 대출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A(44) 씨 등 일당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가운데 10명을 기소중지하고, 이들을 도운 대포폰 공급업자 1명씩을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은행 대출승인 담당 직원을 사칭해 대출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한 뒤, 접근한 서민들을 상대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333명에게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조직은 '문자발송팀'이나 '전화상담팀' 등 전화금융 사기조직, 대포통장 제작·공급조직, '대포폰' 공급조직, 현금 인출조직 등으로 구분돼 유기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경우 구리팀, 송파팀, 신촌팀, 수원팀 등 전국 권역별로 8개 하부조직을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부조직은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돼 다른 조직의 구성원을 서로 알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도 각 조직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5개월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편 이들 일당의 현금인출책을 노리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별개조직의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강도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외로 도피한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해 처벌하는 한편, 다른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