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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본문
소규모 기념품 납품업체를 경영하는 서모 씨(44)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1년 전 9억5000만 원이던 아파트(115m²) 값은 8억 원까지 떨어졌고, 500만 원이 넘던 가게의 월 순이익도 200만 원으로 줄었다. 순이익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아파트를 살 때 대출받은 2억2000만 원의 이자로 나가 남은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는 "집을 팔아 대출부담을 줄이려 해도 집값이 너무 떨어진 데다 매매도 안 된다"며 답답해했다.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소득도 줄면서 부채 상환 부담만 커진 것이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집값 등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부채의 실질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약화된 소비심리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 구조를 갖는다.
○ 자산가치 하락 추세 전방위 확산
1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6월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1% 떨어졌다. 2010년 8월(―0.2%) 이후 약 2년 만의 하락세다.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아파트를 넘어 단독주택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2.4% 하락했다. 고점(高點) 대비 가격이 반 토막이 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고,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도 심리적 저지선의 붕괴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던 상업용 빌딩의 투자수익률도 요즘엔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자산의 가치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은 17일 1050조 원으로 연중 최고치였던 4월 3일(1178조 원)보다 128조 원이나 하락했다. 올 초에도 주식시장에선 어김없이 장밋빛 전망이 나왔지만 유로존 경제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해외 악재가 줄을 이으면서 코스피는 1,8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주식, 펀드 등 서민들의 금융자산이 무더기로 손실을 봤다는 뜻이다. 다른 실물자산들도 일제히 하락세다. 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골프장 회원권 값은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난 곳이 속출하고 있다.
○ "유동성 함정 경계해야" 목소리도
적정한 양의 빚은 소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러나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너무 많아지면 상환부담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 특히 한국처럼 빚 자체가 많고 자산 가치마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단순한 소비 감소를 넘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불황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투매하면 집값이 더 폭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장기불황이 시작된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20년 전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겹쳐 전형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한국도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이 늘고 있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2%(6월)에 불과한데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디플레이션의 징후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동성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부채 디플레이션 ::
채무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가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이것이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현상.
:: 유동성 함정 ::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써도 돈이 실물경제로 안 가고 금융시장 내에서만 도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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