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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3개년 계획..대한민국 미래 계획은 어디에?

[정책클릭!]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4.01.11 11:46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정책클릭!]]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고지 29장 분량의 '신년 구상' 발언 중 20장 남짓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습니다. 체감 경기 회복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공언했습니다. 모든 언론도 이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경제 계획'이 주는 기시감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3개년 계획'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합니다. 박 대통령이 분기별로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의 21세기 버전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해인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짜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토대가 됐지만 찬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문민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국가주도 '성장' 전략이었다면 3개년 계획은 국가 주도 '관리' 계획입니다. 전자가 미래의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후자는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추동하기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어찌보면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계획표 작성으로 요약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마치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내놨고 이를 토대로 5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재정리했습니다. 공약가계부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국정과제와 공약가계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데 속도와 강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박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3개년 계획은 속도와 강도를 높이기 위한 '액션 플랜'인 셈입니다. 3년으로 못 박은 것도 임기 내 평가받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평가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3년의 실행계획' 뿐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기 비전 작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뜬구름만 잡는 작업' '현안도 못챙기면서…' 등의 비판입니다. 실제 문민정부 말 '21개 국가과제', 국민의정부 말 '2011 비전과 과제', 참여정부 말 '비전 2030' 등 임기말 나온 장기 로드맵은 사장됐습니다.

그래도 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나마 미래를 고민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정책으로 빛을 보기도 합니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덫에 걸린 한국경제'란 책에서 '장기계획 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썼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부분별로 교수와 연구기관, 언론인,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방면의 수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모습과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자기 분야와 관련된 미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저 현안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생각할 틈도, 기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전반적 소통을 통해 비전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미래 비전 자체보다 그 과정이 소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두달 만에 만드는 '3개년 계획'이 유한한 정권의 계획이라면 무한한 대한민국의 미래 계획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