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어기면 손해이다

 

[매경춘추] 우리의 법질서지수
기사입력 2014.09.03 17:16:58 | 최종수정 2014.09.03 19:31:17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네덜란드에서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그곳에 정착해 관광가이드로 일하는 분을 만나 어떻게 눌러앉을 결심을 했는지 묻자 대답은 명료했다. 교육, 복지는 물론 법질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시스템에 반했고, 실제 만족감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웃한 핀란드는 훌륭한 인적 자원, 고부가가치 IT산업 등을 통해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특히 세계 1~2위권의 법질서지수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면 이익, 어기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의 법질서는 핵심 국가시스템의 하나로 뿌리내린 지 오래다. 2012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질서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26위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 법질서 수준만 유지해도 연간 약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있다. 종래 법질서와 관련한 일들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의 소통과 이해, 협력에 바탕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일반시민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기초법질서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법질서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사회 검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간의 많은 성과를 토대로 지금은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실행 중이다. 마침 우리 법무부도 올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불법 부착 등 문제 분야를 찾아 개선하는 `기초법질서 준수`, 산업재해, 교통사고, 산불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법규 준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이 주요 골자다. 이 실천운동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법무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한층 견고하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