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초기의 경제를 점검하라

 

[장경덕 칼럼] 아베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기사입력 2014.09.03 17:24:33 | 최종수정 2014.09.03 17:29:34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 시장이 귀를 세웠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흠칫했다. 부총리는 얼른 말을 주워 담았다.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염려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었다며 진화했다. 그래도 `D`자 들어간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5~3.5%)를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30개월 만에 최고(2.4%)로 올랐다. 소비자들은 1년 후 물가가 2.8%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정책 수장이 섣불리 디플레이션을 말하면 소비와 투자심리는 더 움츠러들 것이다. 최 부총리가 일부러 위기의식을 부풀린 것 같지는 않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중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는 충정일 것이다. 그의 정책 처방이 아베노믹스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그와 닮은꼴(Abenomics-lite)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규제 개혁이라는 세 화살을 쓰는 것도 같고, 심지어 기업 임금 인상분 중 1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똑같다. 일본은 소득확대촉진세제, 한국은 근로소득증대세제로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일본이 우리 눈앞에서 아베노믹스라는 거대한 실험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우리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 수출 제조업이 이끄는 추격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비롯해 같은 고민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아베노믹스는 당초 구상대로 굴러가고 있나. 열광적인 찬사를 받은 초기와 달리 요즘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유동성 홍수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일본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0.4% 올랐는데, 그새 물가는 3.6% 상승했다. 7월 중 기본급 인상률은 0.7%로 14년 만에 최고였지만 실질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엔저 덕분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도 임금 인상에는 극히 소극적이다. 월급을 많이 받던 베이비 부머가 은퇴한 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소득이 늘어야 소비와 투자도 느는 선순환이 시작될 텐데 그 고리가 끊겨 있다.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가운데 주식값과 집값이 뛰는 것은 일시적 거품일 뿐이다. 한국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차지했던 베이비 부머가 속속 은퇴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연평균 2.8% 늘어났다. 그새 물가는 한 해 2.6%씩 올라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고 자산 가격이 올라도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아베의 길을 답습하는 것은 위험하다.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것은 반짝 효과로 끝날 수 있다.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늘릴 새 길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2600만명 가까운 취업자와 90만명 남짓한 실업자는 물론 1500만명 넘는 비경제활동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고려한 맞춤식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못하겠으면 민간에 맡겨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꿰뚫어보고 한국식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일에 성공하면 아베노믹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때는 아베가 우리를 배우러 올 것이다. [장경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