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산업을 육성하라

 

[사설] 국가경쟁력 10년만에 최저보다 더 무서운 것
기사입력 2014.09.04 00:02:05 | 최종수정 2014.09.04 10:27:03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낮아진 26위로 평가됐다. 1년에 한 계단 떨어진 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상황을 보면 더 무서운 게 많다. 우선 10년 만에 가장 낮아진 순위로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여주는 듯하다.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에 오른 후 거의 매년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9위에서 올해 6위로 올라섰고, 중국도 28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올라선 사실에 비춰봐도 우리 경쟁력 퇴보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올 상반기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세월호 침몰 참사도 경쟁력 악화에 한몫했다. 세계 144개국 중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 은행건전성은 122위로 평가됐을 만큼 금융산업이 형편없다. 갈등 해결에 대한 법률 효율성이 82위,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 효율성이 113위로 바닥권이다. 공무원 의사결정 공정성은 82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로 국가 거버넌스가 낙제 점수다. 여기에 노동시장 효율성은 2012년 73위에서 작년 78위, 올해 86위로 계속 뒷걸음질이니 암담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수출로 먹고사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다. 미국, 일본, EU,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은 회복세인데 중국에 대한 수출은 2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그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을 작년까지 4년 동안 57%에서 69%로 높였고 디스플레이패널 자급률도 2011년 1%대에서 올해 30%까지 끌어올릴 만큼 부품ㆍ자본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다. 이런 변화에 맞춰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 시장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정책이나 기술 추격 동향에 대해서는 민간 연구소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