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동 무임금은 세비의 1/3은 받을 수 없다

 

선진국의회 無勞無賃… 결석 잦을땐 세비삭감

신석호 특파원 , 전승훈 특파원

 

입력 2014-08-26 03:00:00 수정 2014-08-27 10:10:06

[국가대혁신'골든타임']

‘고유 넘버가 붙은 의원 공식 차량은 덜레스·레이건 공항 내 무료 주차 및 교통 위반 딱지 발부하지 않기, 의원의 업무상 외유 시 군용기 사용 가능, 24시간 경호 대상은 의회 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 5인.’

초강대국 미국의 입법권을 쥔 연방 의원들의 ‘특권 명세서’는 이것이 전부다. 40여 개의 특권이 보장돼 있는 한국 국회의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보통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한다.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도 엄격하다.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은 각각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원들의 규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연방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이권을 챙겼다가는 동료 의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제명까지 당한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뿌리를 내렸다. 프랑스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최대 3분의 1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는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결석자는 세비를 최대 40%까지 깎는다. 터키는 회기 중 한 달에 5일 이상 불출석하면 제명된다. 스웨덴은 의원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세비를 월(月) 단위가 아니라 주(周) 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