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 책임을 확인하라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의미.. 제재심 이후 악화된 'KB 집안싸움'이 결정타 역할

국민일보 | 조민영 기자 | 입력 2014.09.05 03:55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독자적 판단일까. 최 원장이 4일 금감원 역사상 처음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설마'하며 지켜보던 금융 당국 안팎에선 각종 해석이 나돈다. KB금융 사태 처음부터 두 사람에 대해 문책 의지를 피력했던 최 원장이 '금감원의 독단'이라는 비난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끝내 애초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제재심 후 계속된 KB 내분, 최수현에 힘 실어줘=지난달 21일 제재심이 징계 수위를 애초 금감원 원안에서 한 단계 낮춰 경징계 결정을 한 직후만 해도 최 원장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역대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점, KB사태 관련 금감원의 제재 과정이 지나쳤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점 등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달라졌다. KB가 내분 사태 해결을 위해 추진한 템플스테이 행사에서 이 행장이 불만을 표출하며 중도에 퇴장하는 등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급기야 이 행장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임 회장 측 인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별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갈등 상황은 더 증폭했다.

애초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최근 KB 안팎에서 벌어진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봤던 최 원장에게 이 같은 상황은 'KB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실어준 꼴이 됐다. 박세춘 부원장보도 "제재심 종료 이후 (원장이)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 KB의 경영 정상화가 정말 잘됐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KB 사태를 놓고 금감원이 보여 온 태도는 이례적으로 강경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KB사태가 처음 공론화된 지난 5월부터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강한 문책 의지를 보이는 것을 놓고 금융권에는 각종 추측과 해석이 난무했다. 임 회장에 대한 현 정부의 불만 기류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대표적이었다. 제재 심의 과정에 감사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임 회장 등을 구하기 위한 구명운동이 금감원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억측도 확산됐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배경 세력이 있다는 소문도 횡행하고 있다.

◇제재심 무용론·금융권 혼란 등 당국 책임론 불가피=최 원장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임 회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측은 당초 제재심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법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제재심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법상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 양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금감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론 원장이 그 결과를 뒤집은 전례는 한 번도 없다. 특히 이번의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두 달간 6차례나 논의해 내린 결론을 원장이 상황 논리를 이유로 뒤집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이 사태 초반부터 중징계 입장을 피력해오면서 긴 시간 혼란을 더 키웠다는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