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을 무엇으로 채울 지 확인하라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반발 국민을 봉으로 아나
기사입력 2014.09.23 00:01:01 | 최종수정 2014.09.23 02:04:11	2 1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어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동조합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뢰를 받은 한국연금학회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개혁안 밑그림을 내놓았다.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고 그 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개혁이다. 그럼에도 공복(公僕)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토론회까지 방해하다니 국민과 등을 돌리겠다는 건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ㆍ군인연금 부족액은 내년에만 4조2500억여 원에 이른다. 이 돈이라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금액이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20년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족분이 8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올해 37만명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과거 국민연금이 비교적 빠르게 개혁한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미적거리다 이 지경으로 부담을 키운 것이다. 이번 연금학회 개혁안에서 2016년부터 임용될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도록 조정했다. 이웃 일본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연금 수익비율은 2.05배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1.7배보다 여전히 높다. 기존 공무원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2016년 이전 은퇴자들에게는 연금액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도 2019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또다시 3조원을 넘게 되고 2030년에는 10조원을 넘게 된다. 여전히 전ㆍ현직 공무원의 고통 분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반발하고 있으니 어이없다. 이번에 기왕 손을 대는 마당에 공무원연금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민연금에 전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꼭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