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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철과 신념
먼 곳의 이익보다 가까운 곳의 이익을 찾아라 본문
[World & Now] `도박심리` 까지 활용하는 美 저축장려 | |
기사입력 2014.09.22 17:02:34 | 최종수정 2014.09.22 17:05:34 |
양당이 모처럼 손을 맞잡은 이 법안의 핵심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PLS(Prize-Linked Savings)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주겠다는 것이다. PLS 상품이란 저축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고, 저축 가입자의 일부분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상품을 말한다. 어찌 보면 복권과 비슷하지만, 당첨이 안 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준다. 금융위기 이후 이 상품의 인기가 부쩍 높아졌다. 연이자수익이 1%에도 못 미치는 일반 저축상품에 가입하느니 확률은 적지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PLS 상품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저축증진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민의 `도박 심리`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정작 미국 내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다. 스튜어트 버틀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축 장려를 위해서는 이성에 호소하는 좌뇌적 방법뿐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우뇌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두둔했다. 요즘 미국에서는 저축 장려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18일 기업개발공사(CED)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지난 금융위기는 저축을 해놓지 않은 미국 가정들이 경제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며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미국 가정들의 재산 증식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4.1%로 예상된다. 유럽의 부자나라 스위스(13.1%), 독일(9.9%)보다 낮지만 거품이 부풀어 오르던 2000~2008년의 1%대보다는 훨씬 높다. 높은 저축률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오늘날에도 저축률과 투자율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저축은 서민들이 경제적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3%대 저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이고, 가계대출은 점점 불어나는데도 기왕의 세금우대 저축상품까지 과감히 없애버리는 한국.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혹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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