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입대시기에 따라 등급은 결정된다

 

[世智園] 이등병의 퇴장
기사입력 2014.10.15 17:36:18 | 최종수정 2014.10.15 17:38:14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김광석 노래 `이등병의 편지` 첫 대목이다. 이런 아픔과 애환을 담은 이등병이 이젠 사라질지 모른다. 육군이 병영 내 폭력을 줄이는 대책 중 하나로 병사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4단계이던 병사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계급 등급을 줄인다고 해서 병사들 간 서열 관계가 완화되고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어차피 군대에서 고참과 졸병은 입대 시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툭 하면 `그럼 없애버려` 하는 대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 대책이 아닌지 되짚어보게 된다. 해양경찰이 문제 되면 해경을 폐지하고 주민번호 유출로 불안해지면 주민번호를 쓰지 말라고 한다. 이제 이등병이 고통받고 있어서 이등병 계급을 없애버리라는 식이면 한심한 발상이다. 솔직히 병사 계급을 축소하려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부터 전역이 가능해졌는데 이즈음 지금의 4단계 계급 체계가 정착됐다. 그런데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그 당시 36개월에서 지금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줄어들었다. 이제 계급별 복무 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 정도다. 이등병이라는 명칭 자체도 비호감이다. `일등병에 비해 한 등급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잦은 계급장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도 부담이다. 병사가 진급하면 전투복ㆍ야전상의ㆍ철모 등에 1인당 최소 5개 계급장을 바꿔 달아야 한다. 모든 병사들이 한 번 계급장을 바꿔 다는 데 드는 비용은 23억원에 이른다. 모병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중국ㆍ러시아 병사는 2계급, 미국ㆍ호주는 3계급으로 나뉠 뿐이다. 태국에서는 아예 계급 구분 없이 병사들이 서로 `폰타한`이라고 호칭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2012년 병사 계급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냈다. 굳이 병영 내 폭력 대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등병 퇴출은 고려해볼 만한 시기다. [최경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