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패권의 승자를 찾아라

 

[기고]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하려면
기사입력 2014.10.19 17:26:26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주요국 정보를 수집ㆍ감시하고 있다고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지 1년이 지났다. 미국은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인터넷 주소 관리 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완전히 바꾸고 정부는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한발 물러선 뒤의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전쟁이 시작됨을 알려준 셈이다. 그 결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소 관리라는 창을 뛰어넘어 인터넷 지배구조 전반의 새 판을 짜는 싸움판이 이미 만들어졌고, 경제 슈퍼파워로 확실히 등극한 중국은 유엔 중심의 다자 간 체제에서 인터넷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미국을 제치고 인터넷 패권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야망을 보이고 있다. 올 4월에는 종래의 국제회의처럼 소수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100여 개 국가와 수많은 시민단체, 국제기구, 기업, 전문가집단 등이 브라질에 모여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논의했고, 얼마 전에는 영국의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덤하우스 중심의 GCIG(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 회의가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행사 일부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도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인터넷은 단순한 단일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지 않고 이미 나라별ㆍ산업별 고려와 특성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색깔을 입힌 개별 네트워크의 묶음이다. 또 그 색깔의 이유가 국가안보,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와 갈등 때문에 인터넷이 제한적으로만 기능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전산망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칫 공개망으로서의 인터넷 특성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 최근 혁신적 서비스 예로 등장했던 우버택시, 숙박임대, 인터넷금융, 심지어는 온라인도박업 등이 기존 사업자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새로운 규제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인터넷은 결과적으로 더욱 `조각난(fragmented)` 네트워크가 될 위험이 있다.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인터넷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일궈내는 혁신적 서비스와 놀라운 성과처럼 인터넷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고 진화한 좋은 예도 있다. 우리의 인터넷은 어떤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의료 교육 금융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강화된 규제로 해결하려는 안일함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최근의 카카오톡 사례에서 보듯이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을 강조하고 분노할 뿐 인터넷의 다양성 또한 존중하면서 국내 기업들을 산업적으로 지키고 더 나아가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는 지혜는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 전쟁에서 사이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전략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GCIG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 구조에 체계적으로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울러 데이터 주권 행사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혁신적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규제로 봉쇄하려는 구조를 타파하면서 동시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스마트한 인터넷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터넷은 이념이나 담론에 파묻혀 점점 제한적이고 조각난 지역 네트워크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동력 또한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