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쾌히 답을 주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라

[매경포럼] 차이나리스크 속 한국의 선택
기사입력 2014.10.27 17:23:26 | 최종수정 2014.10.27 17:28:20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현대차그룹의 해외 사업 최대 현안인 충칭 공장이 1년이 되도록 첫 삽을 못 뜨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 현대차는 시 주석이 원하는 허베이성에도 공장을 지을 테니 충칭 공장을 빨리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흔쾌히 답을 주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중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외국 자동차회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벌금을 매겼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중국의 기술력이 모자란 분야만 허가해주고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부문에서는 제동을 거는 식이다. 이런 게 바로 한국 기업에 불어닥친 차이나 규제 리스크다. 중국은 가짜 달걀도 만드는 `베끼기` 선수들이다. 중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국내 A사는 분통 터지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업체가 자사 상품과 똑같은 이름으로 `짝퉁`을 판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걸었다. A사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와 함께 `울며 겨자먹기`로 그 상표권을 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중국 기업과 당국의 보이지 않는 텃세가 한국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은 정유,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고무ㆍ신발, 섬유 등 여러 분야에서 턱밑까지 한국을 쫓아왔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갈수록 늘어가고, 한국은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2분기 7.5% 성장에서 3분기 7.3%로 줄었다. 5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해 2년 후부터는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중국 사회과학원 분석이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축이었던 대중 수출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 중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이 어려워진다.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요, 이웃이다. 중국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중국 시장에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한다.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뼛속까지 파고드는 철저한 현지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산업ㆍ외교 정책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불이익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대목에서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는 한ㆍ중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ㆍ중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장벽도 걷어내야 한다. 한ㆍ중 무비자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비자 없는 한ㆍ중 교류는 우리 사회를 다소 복잡하게 하겠지만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발 빠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중국 부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하이엔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승산이 있다. 우리 청년들도 그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단풍이 물든 서울 한옥마을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중국인이 오간다. 가족 단위 여행은 물론 예쁜 드레스와 예복을 입고 기념사진 찍는 신랑신부도 보인다. 명동이나 백화점, 호텔에도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번잡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서양원 부국장 겸 산업부장]